장애인복지법 40조1 잠실 롯데마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퍼피워커란 ?? 롯데마트에서 교육중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하루종일 시끌시끌 논란이었죠. 장애인복지법 40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90조 3항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 2020. 12. 1. 이전 1 다음
